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쇼핑몰 운영자 조치사항 (공정거래위원회)

▶개정내용 : 쇼핑몰의 운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
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링크하여야 합니다.(시행규칙 제7조제2항 신설)

▶시행 : 개정 시행규칙은 '11.2.10에 공포되어 '11.8.11부터 시행

쇼핑몰의 운영자는 초기화면의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옆에 배너 또는 텍스트를 삽입하여 공정위가 정보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하여야 합니다.

* http://ftc.go.kr/info/bizinfo/communicationList.jsp 공정위 홈페이지 및 소비자종합페이지에서 링크되어 있음

위 링크작업과 함께, 사업자가 시행일('11.8.11) 이전까지 사업자 신원정보의 일관성, 최신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합니다.
만일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이 변경되어 쇼핑몰 하단에 표시되는 내용과 공정위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내용이 다른 경우 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여야합니다.
* 공개페이지는 통신판매업신고 기재사항을 그대로 보여주는 창에 불과

<적용방법>

- 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내 통신판매사업자 정보확인 페이지
http://ftc.go.kr/info/bizinfo/communicationList.jsp

- 통신판매업신고번호 옆에 공정위 사업자공개 페이지 링크

링크예시1:
<a href="http://ftc.go.kr/info/bizinfo/communicationList.jsp" target="_blank">[정보확인]</a>

또는 위 주소에서 사업자정보로 검색해서 나온 상세정보페이지 주소를 직접 링크

링크예시2:
<a href="http://ftc.go.kr/info/bizinfo/communicationView.jsp?apv_perm_no=2009321012130201014&searchKey=04&searchVal=1140520125" target="_blank">[정보확인]</a>